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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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희와철수 조회 9회 작성일 2021-07-26 23:5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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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설계표준계약서 알고계약하자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수익형부동산기초지식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2019.12.31.
-설계비지불시기는?
-특약사항은?
-부동산개발 기초지식공부하기
-수익형부동산 공부하기
-건축사가 말하는 부동산기초지식
-노후준비를 위한 부동산개발
-부동산기초지식 건축가강의
-부동산실전지식이해하기
-건축가말하는 수익형부동산기초지식공부하기
-부동산개발과 건축주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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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상가, 주택, 빌딩, 사옥 건축 공사 표준 설계 계약서 작성시 주의 하실 사항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상가, 주택, 빌딩, 사옥 건축 공사 표준 설계 계약서 작성시 주의 하실 사항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찍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블로그는 그냥 글만 쓰면 되는데...유튜브는 너무 어렵네요.
아직도 유튜브 찍으려고 하면 가슴이 막 떨려요.
그리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도 자꾸 까먹고
영상 내용도 까먹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편집자에게 맨날 혼나요.
편집자 무서워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내년 쯤에는 익숙해 지겠죠.

오늘은 약속한 데로 표준설계계약서 작성시 건축주님들이 주의하시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아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건축사님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불쾌해 할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 드리고요.
건축사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다른 유튜브 체널로 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동영상은 초보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계, 감리 건축사님, 공인중개사님, 시공사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클성 덧글이나 협박성 전화는 상호 피곤하니 정중히 자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갑”이고 건축사님이 “을”입니다.
이점을 명심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수정 보완하여 개정 고시 했는데요.
가장 최근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표준 계약서는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제가 운영중인 건축주 모임 카페에 오시면 있습니다. ^^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계약서를 을이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이 유리하게 작성할까요? 을이 유리하게 작성할까요?
답은 을입니다.
계약서를 준비하는 쪽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도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면 건축사님들이 유리하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건축주를 보호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일부 건축사님들은 본인들이 만든 간이 설계계약서로 설계계약을 진행 합니다. 계약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작성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 되면 건축주가 이길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축허가 접수시에 설계표준계약서 사본이 제출 되는데요. 계약은 본인들이 만든 간이 계약서로 하고 허가접수시에는 설계비를 줄여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막도장을 파서 도장 찍고 신고를 합니다.
건축주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이 설계 계약 하실때는 필히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로 해야 합니다.

저는 설계 컨설팅을 진행 할 때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와 특약을 작성해서 계약하기전에 건축사님에게 보내드리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갑이 특약사항과 계약서 초안을 먼저 건축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건축사님은 왠만하면 긍정적으로 계약사항과 특약사항을 수정없이 계약을 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을인 건축사님이 먼저 계약서 초안을 건축주님에게 보내주시면 건축주님이 아무리 특약을 이야기 하셔도 왠만해서는 받아들여 주시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대고 시끄럽게 되고 상호간 불편해 지는거죠.
꼭 계약서 초안과 특약사항은 건축주님이 먼저 작성하여 건축사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특약 사항을 다 넣으실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설계 계약서 작성시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1 화면에 띄워줄 것)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지가 건축허가 접수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에 1번 보시면 2019년 12월 31일자가 최신 표준 계약서입니다. ^^
앞장에서 중요한건은 보통 갑지라고 하죠 ^^
2번 건축면적과 용적율산정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이 면적을 꼭 확인 하셔야 차후에 추가 비용을 지급을 안 하실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최대치로 하여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산정하여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부 건축사님들이 계획 했을때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 접수전에 건축주님과 설계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한 추가 설계비를 청구 하시는 건축사님이 계십니다. 좀 많이 당황 스러운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적율 최대치 면적으로 계약면적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혹시 모를 위험을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계약금액인데요.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차후에 취등록세 납부시에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하시면 건축사님도 보증서 발급시 비용도 약간 줄고 건축주님도 취등록세 납부시에 비용이 약간 줄어 든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면세 면적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 계약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계약서2 화면에 띄워줄 것)
꼭 모든 사항을 읽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 합니다.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계약면적 및 기간이 나와있는데요.
꼭 계약서 첫장의 계약면적과 동일하게 면적을 기제 해야 합니다. 간혹 이부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도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가기간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건축사님들은 계약일로부터 건축허가승인때 까지만 작성을 합니다.
보통 3~4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죠
이것을 근거로 건축 허가 이후의 업무는 비용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건축사님들은 알아서 준공때 까지로 계약을 하십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을 피하시려면 건축주님이 설계계약시에는 꼭 대가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준공까지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글씨로라도
“허가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착공 및 사용승인까지 인, 허가 관리하기로 한다.”를 꼭 명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여유있게 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공사기간의 예측 방법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잘 설명 되어져 있으니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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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서 잘 쓰고있지?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설계업무의 시작, 계약서.
계약서에 업무를 명확히 쓰자.
짧게편집한 영상입니다.
건축사 이관용 건축가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대표
#설계계약서 #건축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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